[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29일 선출되면서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도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신임 대표는 평소 선별 복지 기조를 "자신의 신념"으로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그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로 민생경제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월 추석연휴 이전 특단의 민생안정대책이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할 것 없이 나온다.
다만 '취약계층 중심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대상 보편지급'이냐를 두고 진보와 보수를 경계로 의견이 갈린다. 대표적으로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 정의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별지급과 당대표 경쟁자였던 김부겸·박주민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급으로 내부 의견이 양분됐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30만원은 50∼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비율인 110%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가 민주당의 키를 쥐게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4차 추경 등의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정부도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별지급에는 적극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여론 역시 선별지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실시)에서 응답자의 44%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21%였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선별 복지' 기조를 자신의 신념으로 소개해 왔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라며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재난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선별지급으로 가야 되고 그게 복지국가 이념에도 맞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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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취임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18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장위전통시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