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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세자리로 늘어난 이후
11일간
3000명에 육박하면서
2차 코로나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다
. 방영닥국은 현재
2단계 수준인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 3단계 격상은 경제활동이 마비돼 경제적손실과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 실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5.9%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 전문가들도 전국적인 대유행 조짐이 확실히 보이는 만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10명 이상 모임·행사는 물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학교와 보육시설에는 원격수업이나 휴원 조치가 내려진다. 학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경제활동이 멈춰서 버리는 셈이다. 가장 큰 우려는 '일자리'다.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상황이 더 크게 악화될 수 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3명중 1명이 실업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접촉, 비재택근무 일자리가 전체 절반에 육박해 고용회복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 3단계 거리두기는 강력한 봉쇄조치나 다름없다. 3단계에 접어들면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되는데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의 경우 '휴직' 또는 '실직'에 맞닥뜨리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장 직업을 잃어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에서 나아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고용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데 있다.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작년기준 전체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44.7%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구직자의 절반을 넘어선다는 얘기다. 그나마 2017년 37.4%, 2018년 39.9%에 비해서는 증가 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58.6%보다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가 실직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취업자가 많아서다. 지난달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는 49.2%에 불과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직면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노동자는 취약계층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고대면접촉, 비재택근무 일자리가 절반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직 위기에 가장 먼저 직면될 수밖에 없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정부의 고용안전망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 규모는 약 727만5000명으로 추산됐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높이면 실업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 들을 감안할 때 실업보험제도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임은 자명하다. 이에 선제적으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