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코로나19 노사정 협약' 체결에 반색하고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며 "경사노위 합의는 반드시 정부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야말로 새로운 변화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산실"이라며 "어느 국가기구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노사정 협약 체결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돼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40여일 간의 논의 끝에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구성된 합의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부에서 '해고금지'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반발이 터져나왔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퇴했다. 타협안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지만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이 기존 합의안 정신을 살려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했다.
핵심인 고용유지와 관련해 경영계는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고, 노동계는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고 화답했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사노위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에 관한 합의안,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합의안,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
향후 경사노위는 강경파가 장악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끝까지 민주노총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면서 "한국노총을 믿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정부를 믿고 앞으로 경사노위 중심으로 확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을 끝낸 참석자들과 ‘여럿이 함께’ 문구가 적힌 기념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