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 맞추겠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해 미래지향적 방송규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사업자의 불법 혐의를 엄정히 조사, 점검해 국내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위원장은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재난방송 강화 등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충실해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허가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며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수어, 외국어, 자막 등 재난방송 확대, 방송사 재허가와 평가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온 데 이어 향후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대응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후속입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권익 강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교육과 화상회의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면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인터넷 윤리체험관을 확대 구축하고, 학생, 소외계층, 마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늘려나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