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가구에는 담보대출 같은 신용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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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16일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금성 소득지원은 자산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 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이 일괄적 현금성 소득지원 방안보다 가계 유동성 위험 완화, 정부 재정절감 양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KDI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도 지출 조정이 쉽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훼손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소득 감소에 따른 현금흐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는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구결과 소득 하락 충격이 클수록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소득하락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의 증가는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분위에는 적은 금액의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다만 KDI는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방식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위험 및 자산 보유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가구별 수입, 지출, 자산 정보 파악이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위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취약계층 가구와 담보 여력이 있는 가구를 구분하는 게 전 국민 지급보다 더 나은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