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기존 토목중심의 경기부양 뉴딜이 아닌 비대면화·디지털화 대응에 중점을 맞춘 '한국판 뉴딜'을 내놓은 데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분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 추진을 통해 ICT 등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에 나선다는 취지다.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데이터·5G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시대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디지털·비대면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10대 중점과제는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이라며 "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을 바탕으로 2~3년 시계에서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에도 힘쓴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도 한국판 뉴딜에 포함됐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경제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온라인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다만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속화되면서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등의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이 더 커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포용적 회복으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빈곤,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 측면도 강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5월 둘째주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한 뒤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뉴딜사업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에서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