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정신 지수, 1980년대 절반 수준…"친기업 환경 조성 필요"

전경련, 1981~2018년 추이 분석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의 문화·제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기업가정신지수가 1980년대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수가 1981년 183.6에서 2018년 90.1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 호감도, 기업가 직업 선호 등 문화요인 △경제 제도 수준 등 제도요인 △경제활동 참가율, 공무원 시험 경재율 등 경제 의지 △창업률, 대기업 비중 등 기업활동 △법의 지배지수, 국회 발의법안 건수 등 공공부문 등 총 5개 부문 1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해 산출된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화 추이.자료/전경련

 

기업가정신 지수가 떨어진 데는 기업활동과 공공부문 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기업 비중은 1981년 7%가량에서 2018년 1%대로 하락했다.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조사가 시작된 1993년 352.7개에서 2018년 654.6개로 증가했다. 사업체 수가 증가하고 대기업 비중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기업의 성장 의지가 약화됐다는 방증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지수중에서는 발의법안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11대 국회(1981년~1985년)에서 491건이던 법안 발의 수는 20대 국회(2016~2020년) 24만여개로 늘었다. 과도한 법안 발의는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양산돼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가정신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대기업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데다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역대 최대라 기업투자 및 창업률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하락이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한 친기업적 경영환경 조성, 기업규제 법안의 신중한 발의, 기업가에 대한 이식 제고 등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 장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