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구성

위원장에 이소영 변호사…위원 10명, 27일 부터 활동 시작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7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TF'를 본격 가동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TF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이소영(사진) 서울변호사위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 변호사 총 10명이다.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서울변호사회가 밝힌 이번 TF를 구성한 이유다.

 

TF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3월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며 예방 수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위원 명단. 자료/서울변호사회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