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등 '현금성'으로 지원하기로 한 이유는 뭘까?
기획재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이하(4인이상 가구 기준)의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구원수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지원은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현금성으로 이뤄지며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현금성 자산인데, 이 때문에 지원 방식의 기대효과를 놓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는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이 '돈맥경화'를 풀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침체된 지역·지방경제에서 소비 증대를 끌어오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현금 지원이든 지역화폐 지원이든 재원 차이는 없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소비 진작 목적도 있어 현금보다는 지역 소비로 직결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재난소득과 유사하다.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재난소득 지급 방침을 밝혔는데, 신원 확인를 거치면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재난소득은 지역화폐로 해당 지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로서는 현금 직접 지원의 경우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직접 지원은 기간 내 써야되는 지역화폐와 달리 현금 보유라는 리스크가 있다. 정부 또한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소비보다는 예금으로 사용한다거나 다른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유도 목적에서 현금성 지원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금 직접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JTBC 방송토론에서 "더 힘든 건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거다. 현금을 주면 세금은 낼 수 있다"며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100만원씩 지급하면 경기부양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상황을 잘못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한국재정학회장은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현금성 지원과 관련 "현금 대신 현물성 보조를 하겠다는 의도로 저축 대신 소비를 하라는 의미"라면서 "개개인이 필요한 방식으로 소비를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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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