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취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 전체 13명의 과반인 7명이 됐는데, 앞으로 대법원판결이 이전보다 개혁적 성향을 띨지 주목됩니다. 정해훈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이 전체 13명의 과반인 7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판결이 이전보다 개혁적 성향을 띨지 주목됩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김상환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판사의 학술 모임입니다.
판사·검사가 아닌 순수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은 수많은 노동사건을 변론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사회적 약자의 기준에 맞춰 재해석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제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노 신임 대법관의 취임으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판단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노 대법관은 탁월한 법이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제 노 대법관의 취임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날 조 전 대법관의 퇴임식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