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국내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벤처업계가 새로운 동력확보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6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 발표 자리에서 “국내 벤처업계는 IMF 극복 및 급격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벤처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혁신성장 역동성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벤처기업이 4만7000여개로 경제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약 24억불로 실리콘밸리(2640억불), 베이징(1310억불), 싱가폴(110억불) 등 55개 대상지역 중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벤처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6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준형 기자
이날 행사는 △벤처업계 5대 선결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발표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발표 △주요 정당의 벤처공약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5대 선결과제는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으며, 선결과제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을 꼽았다. 곽 교수는 “규제가 혁신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공약 제안은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성장 인프라 확충 △소·부·장 벤처 R&D 지원 △기업주도 벤처캐피탈 활성화 △벤처스칼라십 도입과 인재 공유 등을 꼽았다. 총선공약을 제안한 김선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4차산업혁명 주도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각 정당의 벤처공약 발표가 진행됐다.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한기운 실장,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주요 정당들은 벤처업계의 규제에 공감하고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진행된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 발표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벤처강국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K유니콘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며 “규제센드박스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과 관련해 “데이터 3법이 통과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벤처기업협회 등 벤처업계와 적극적인 의견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벤처업계의 제안을 100% 수용한다”며 “벤처업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심사 기간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개입하는 벤처혁신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며 “세금으로만 주도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오늘 공약들이 모두 실행된다면 한국이 세계최고 벤처강국이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전문인력이 벤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공계 창업률이 5% 미만인데, 리스크를 줄이고 리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