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공인회계사 증원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외부감사법 개정을 이유로 회계사 선발인원을 2년 연속 늘렸으나 업계에서는 일시적 제도변화로 인한 증원은 회계개혁을 역행하는 일이라며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지정제도를 둘러싼 제도개혁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젊은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공인회계사 증원반대모임'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인회계사 증원결정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무분별한 확대정책은 회계 투명성 제고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증원 결정과정 공개와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한국개발원(KDI)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공인회계사 증원반대모임은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등을 이유로 선발인원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숙련된 회계사의 비자발적 이탈을 증가시켜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제고와 정반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증원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인회계사 증원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다. 우선 선발인원을 정하고 증원을 결정한 금융위 등은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 업무량 증가 및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제도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은 일시적 문제일뿐 시장논리에 맡겨야 하며 대형 회계법인의 업무관행과 업무의 질도 감안해 인위적 증원을 멈춰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이 지난해1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곧잘 적응하고 있어 회계사가 모자라다는 반응은 이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숫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일감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보다 수십년 후가 문제"라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회계사 인력난이 가중될지 여부는 감사인 지정제 등 외부감사법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올해와 내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00명 수준이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 750~900명 선에서 유지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최소선발인원이 각각 1000명, 1100명으로 늘었다. 최근 2년새 30%나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향후 시험적령기 인구가 순감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하겠다"고 밝혔지만 회계업계는 더이상의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지난해 11월 간담회서 "회계사는 한번 자격을 회득하면 서비스라이프가 40년이고, 앞으로 변화할 미래를 생각하면 회계사 수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세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논문을 통해 한국의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관리 방식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하고 회계법인 인력구성에서 숙련된 회계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공인회계사 인재 유입은 줄고 유출이 늘고 있다"면서 "공인회계사 공급확대 정책을 계속할 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