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검찰이 결국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죄명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법조팀 최병호 기자 연결합니다.
검찰이 결국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혐의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기자]
오늘(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기자]
조 전 장관은 그간 유재수 전 부시장 건에 대해 검찰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1차 조사에선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이른바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먼저 구속된 상황에서 과연 '부부 구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 게 사실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시간과 담당 판사는 누구인가요?
[기자]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이달 26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입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판사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청와대 전체 또는 조 전 장관보다 더 윗선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