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안지현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우리 금융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정해 정책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는 규제완화,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 등 기존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하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금융부문의 청사진을 논의·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학계, 언론계, 업계 등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선진화 합동회의는 김병주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선진화 합동회의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금융선진화 비전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고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앞서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발전심의회 중소서민금융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서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제한된 점포망을 감안하면 지역신보의 직접보증보다는 서민금융회사의 위탁보증 방식을 채택해 서민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또 "대위변제율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증비율을 하향조정해 시장원리에 의한 서민대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업법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지원규모를 늘릴 필요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분과위는 중장기적으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서민금융회사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한 도덕적해이 방지체제를 구축해 지역신보의 부실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과위는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의 중앙회에 표준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구축해 여신심사능력을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진동수 위원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각 분과 중심으로 논의해서 선진화 합동회의에 올려서 정책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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