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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DLS사태 막는다'…당국, 은행 단기성과제도 손질
실적중심 KPI→소비자피해 '악순환'…"단골고객 기반 장기성과 유도"
입력 : 2019-10-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단기성과에 매진하는 금융사의 인센티브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의 원인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식의 은행 실적평가시스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DLS 사태가 은행의 '단골고객'을 상대로 진행된 불완전판매인 만큼, 기존의 고객 수익률을 우선하는 직원 성과평가제도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2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단기실적에만 취중하고 있어 내부통제가 약하다"며 "은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은행의 단골고객 수익 확보'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촉발된 DLS사태가 단골고객으로 분류되는 PB고객에 대한 불완전 판매로 발생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S·DLF 중간결과에 따르면, 은행이 내부통제 지침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 사태를 유발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직원 성과지표(KPI)에서 금융상품의 영업 배점을 높이는 등 단기성과를 무리하게 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당국은 은행들의 KPI 개선작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PI 중 고객 수익률 항목·비중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 4월에도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DLS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보다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에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KPI 중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비중 등을 평가해 우수 은행에 대해 큰 폭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당국 관계자는 "단순히 상품 판매 실적을 늘리기 보다 단골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이미 KPI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KPI에서 고객 수익률 비중을 높이고,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목표치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DLS사태에서 빗겨나 있는 신한은행도 자산관리(WM) 부문 평가 시 PB고객 수익률 비중을 1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KPI가 영업실적 등 단기성과 중심으로 구성돼 소비자 관련 항목 비중이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자산관리·퇴직연금 수익률 등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작용하는 소비자보호 비중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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