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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1조원 편성…혁신성장에 방점
전년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규모…포용금융 지원도 강화
입력 : 2019-09-02 오후 2:14:3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0년 예산안으로 총 3조142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예산은 혁신모험펀드, 핀테크 지원 등 혁신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외에 소상공인·청년 금융지원 등 포용금융 강화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2일 금융위는 이같은 '2020년 금융위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예산편성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예산편성안을 전년(3조원) 대비 4.8%(1424억원) 증가한 3조1424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출구조를 보면 산업은행에 5330억원, 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각각 3330억원, 500억원을 출자한다. 기타사업에는 1185억원이 사용된다. 공적자금상환 기금 2조1000억원은 총 지출에서 제외됐다. 
 
주요 사업별로는 혁신금융 일환으로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해 등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에 1360억원을 마련한다. 스마트화·신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 880억원, 기업은행이 480억원을 출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500억원 출자를 통해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설치한다. 회수지원기구 설치로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을 보장해 동산금융 전체에 신뢰를 부여하고 공급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가처분이란 토지·건물·기계장치·공기구비품 등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걸 의미한다. 당국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수익성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핀테크 지원에는 198억원을 투입한다. 당국은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 △보안·클라우드 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포용금융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기업은행 출자를 통해 소상공인·혁신성장 지원에 2400억원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과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생·청년층에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금융위 행정효율화에도 예산을 마련했다.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이용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을 투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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