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 상정하는 내달 2일이 한일 무역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직접 설득 노력과 국제여론전을 병행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28일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 정부가 관련 정령(시행령)개정안을 이르면 2일 각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며 "공포 뒤 21일 후인 8월 하순 시행될 전망"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최종 제외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며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다.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직접 교섭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6일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발표 후 처음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통화했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혹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갈등이 전면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긴장 완화의 계기를 만들거나 미국의 물밑 중재가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동협상에서도 한일 대표단은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수출규제의 즉각 철회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등을 촉구했다. 다만 일본 측은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지역 순환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일본의 제도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피해 발생에 따른 지원 골자 등을 설명한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을 거래대상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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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WTO 일반이사회 참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