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제54회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 문제유출 의혹을 계기로 공인회계사 시험 관리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된다. 8월 발표를 목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난감해졌다. 업무 이관에는 동의하지만, 실행될 경우 불명예스러운 이관인데다 이관 후에도 잡음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걱정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조직을 한국공인회계사회 혹은 한국산업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법의 관련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달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부터 11년 동안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다.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한 정답확정위원회의 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도 42건이나 돼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주요 4개 시험의 이의제기 건수는 총 91건, 인용건수는 3건(3.5%)에 불과했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이에 대한 출제와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1966년부터 1981년까지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다가 1982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행기관이 금감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으로 이관됐고, 1999년 통합 금감원이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시험관리를 맡았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이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감원 내 관리팀 4명이 전담하고 있다. 금감원이 관리하는 시험으로는 공인회계사시험이 유일하다.
김선동 의원실 측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 주관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법 발의 뒤 각계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담당기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리)조직을 늘리거나 예산을 확보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관리해야 하는데 (조사결과 발표 때)이러한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시험 관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사 진행과정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시험관리조직 이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매년 공인회계사 시험 때마다 일부 금감원 직원들이 시험 감독에 들어가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 출제 이관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출제기관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서는 (시험 주관을)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런 의혹 때문에 (출제기관을)옮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