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며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외교적 옵션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되고 G20(주요 20개국) 정상 선언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의적 수출 규제를 취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WTO 제소 등은 시간이 오래 걸려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경제적 피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와 대화를 하면서 수입 다변화, 국산화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린다"면서 "외교부는 일본 조치로 간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와 공조를 만들어 국제적으로 대응 조치를 만들어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외교 전략상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며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준비해서 나온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요청하면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계 부처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사전에 어떤 조치가 언제 발표될지 통보가 없었다"며 "저희도 태스크포스를 통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부는 업계와 협의하며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정부 입장을 두고는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존중해 가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행정부 입장과 사법부 입장이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공개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가운데 강제집행보다 바람직할 수 있는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내 사법 절차 존중, 피해자 중심 당사자 이익 존중, 국제규범 존중이라는 기본 원칙에 바탕을 준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해 조속한 구제의 필요성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청구권 협정 제3조 분쟁해결 절차를 균형 있게 고려한 방안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에 우리측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