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세종시는 서울 코엑스와 같이 부족한 도시문화요소 확충을 위해 2-4 생활권 어반아트리움 상가 일대에 미디어파사드(건물 외벽에 LED조명 영상광고)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정 권한이 중앙에 있어 자율성에 제한을 받고 있다.
#강화군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조합법인은 판매시설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인 고구마와 함께 고구마스프, 고구마라떼, 제철과일주스 등 다과류를 판매하고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조성하려 했지만,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 발굴했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에 대한 본격 정비에 착수한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제4대 옴부즈만으로 취임 후 발굴시스템 정비 및 조직역량 강화에 주력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사상최대인 144회 기업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옴부즈만 지원조직도 고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건수가 2800여건으로 지원단 출범이래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박 옴브즈만은 "처리역량을 더욱 높여 제도개선 건수 역시 사상최대를 달성하기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올해 옴부즈만은 현장밀착 규제혁신과 더불어 7월부터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구에도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법령해석의 비일관성·모호함 등으로 잔존해 있던 악성 고질 규제에 대해, 지자체 협업 애로사례 집중발굴,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추진 등으로 관련 규제애로 745건을 발굴했다.
이 중 중복과제 등을 제외하고 사실확인, 개선여부를 체크한 후 개선 타당성을 분석해 후보과제 379건 1차 검토?선별했으며 연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과 협업해 개선을 추진한다.
자료/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요 과제는 지역현실과 맞지 않은 획일적 중앙규제 등에 따른 현실괴리 규제애로다.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규제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규제권한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화?유연화해 기업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지방정부에서 기업?국민으로 변경하는 것이자,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한 규제기준의 첫 번째 요소이자 규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역경쟁력·지방자치 걸림돌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눈에 보이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며 "옴부즈만이 그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