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과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시간 등을 대폭 줄이는 등 파생상품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 이후 개인투자자가 해외시장으로 이탈하고, 기관의 거래가 감소하는 등 국내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부산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업계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3000만원의 3분의1 수준인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011년 시장 건전화 조치 이전의 개인투자자 예탁금은 1500만원이었다. 기존에는 파생상품 종류와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1·2·3그룹으로 나누었으나 1000만원의 기준선만 두고 나머지는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바뀐다.
사전교육(30시간)과 모의거래(50시간)도 각각 1시간, 3시간으로 파격적으로 낮춘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파생시장은 실물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투자자 3자간 균형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파생시장 건전화조치로 인해 거래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2배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파생시장은 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일정요건에 충족할 때 행사할 수 있는 특정권리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장내·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된다. 주식과 채권 등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기초자산이 되는 현물거래를 수반해 현물에 대한 간접투자 효과도 있다.
장내파생상품의 개발과 상장체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파생상품의 상품명과 기초자산 등을 사전에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였지만, 시장 주도 상품이 개발될수 있도록 네가티브(Negative) 방식으로 개편한다. 금투업자가 상품을 제안하면 거래소가 법규와 리스크 등을 검증한다.
김 정책관은 "외국의 지수개발은 민간에서 이뤄지고 기관이 일정요건 확인과 승인을 한다"면서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는 모양으로 지수에 대한 개발권을 시장에 대폭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규정 변경과 금융위 승인을 거쳐 빠르면 3분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