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화폐개혁 공론화에 나섰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지금이 적기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면밀하고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심기준·최운열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박명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1000원을 1원으로 조정하는 화폐단위 축소가 거론된다. 국회 경제통들이 모여 화폐개혁 공론화에 나선 건 화폐가 경제적 규모와 소비자의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탓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요즘엔 점심 한끼 값도 1만원에 육박하게 됐다. 일부에선 커피 한잔 가격을 4500원 대신 4.5원으로 표기하는 등 자체적 화폐단위 조정까지 일상생활화 됐다.
이원욱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계산 편의성 확보, 국제 위상 제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순기능이 있다"면서 "국내는 1962년을 마지막으로 화폐개혁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이젠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석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대미환율이 1000원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화폐단위를 국격에 맞게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이 낮은 지금이 화폐단위 조정을 추진할 적기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심기준·최운열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종석·박명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뉴스토마토
다만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 발제자인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등 공론화와 제도준비 기간 4∼5년, 법률 공포 후 최종 완료까지 포함해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기능도 있지만 △현금 입출금 자동화기기 교체와 전산시스템 수정 △회계장부와 전표양식 변경 △화폐교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과 재산상 손실 등에 대한 대비 △소액단위 가격표시 절상에 따른 물가상승 유발 가능성 등에 충분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2016년 인도가 실시한 화폐개혁은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단순히 구권·신권 교환정책이었음에도 현금 부족사태 확산, 가계소비 축소, 부동산거래 위축 등이 발생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엔 화폐개혁을 급격히 시행하기보다 충분하고 면밀히 준비한 후 경제적 충격을 줄여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에 앞서 당분간 리디노미네이션의 순기능을 알리면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오늘날의 화폐단위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