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아 혁신적 포용 국가 구현을 위한 근본적 체질개선 노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JPG)
8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로 이뤄진 이날 논의에서 2기 경제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김동연 부총리 체제였던 1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에서는 패러다임 전환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수출 규모 6000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또 벤처투자금액(3억4000억원)·펀드 조성액(4조7000억원)·투자금 회수규모(2조7000억원)와 신설법인 수(10만2000개) 모두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기업도 2017년 말 3개에서 지난 4월 8개로 늘었다. 매출 규모 1조원인 벤처도 2016년 4개에서 2017년 11개로 증가했다. 명목임금은 작년 5.3%로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했고, 사상 최초로 농가소득 4000만원, 어가소득 5000만원을 넘어섰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근로시간은 작년 1986시간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 2000시간대 미만으로 축소됐으며, 상호출자제한집단 순환출자 고리수가 2017년 93개에서 지난해 5개로 기업 소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됐다.
다만 올 들어 대외여건이 작년 말의 예상보다 악화하며 전반적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점은 우려할만한 대목으로 꼽았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산업 확산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속한 성장률(2.6∼2.7%)과 취업자 증가폭(15만명) 달성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할 정책 방향으로는 민간활력의 회복, 개혁입법, 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를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6월에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과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하반기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재정 확장,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속 진행 지원, 업종별 대책(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으로 투자 분위기 확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콘텐츠·물류 업종별 대책도 발표한다. 분야별 수출 지원 방안도 준비해 '수출 총력 지원체제' 가동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