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안전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반드시 원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총선용 예산'으로 규정해 강력 반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성격을 안전·민생·경제로 규정하고 4월 국회 중 추경안을 조기에 처리하고자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 수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미세먼지 대책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등 재난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올 초부터 민간 소비심리가 회복 중이되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는 확대 중이라고 판단, 추경이 문재인정부 중후반기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8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로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연초부터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추경안은 '선거용 정치추경'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대책과 재해재난 구제 예산 등은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추경안에선 재해용 추경만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에선 재해재난 구제 예산의 용처를 꼼꼼히 살펴 민생안정의 이름을 달고 선심용 예산으로 탈바꿈할 '눈먼 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중 동해·삼척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의원은 "추경은 피해자를 직접적이고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희망근로 2000명 지원 등처럼 끼워넣기나 퍼주기식 우려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