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걸 문제 삼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논란을 본질적으로 검토해도 실정법상 위반되는 게 없는 데도 만약 낙마한다면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시그널이 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를 대변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고 전제한 뒤 "자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슈가 본질과 다르게 전개되다 보면 국민이 보기에 주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인식될 위험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투자인가 봤을 때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고 공장부지 가격이 상승, 결국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면서 "주식은 주가가 올라가면 코스텀 캐피탈이 낮아지고, 자본 이동이 쉬워져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모은 정보에 입각해 보면 지금 (이 후보자에 관해) 이슈가 된 것은 그렇게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