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난임 주사를 보건소에서 맞을 수 있도록 단계적 준비를 해나가는 등 모자보건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밝힌 가운데 공간 확보를 위한 재정과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희걸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7일 모자보건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면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해 5개 구에서 모자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면서 "시범적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시비 지원을 토대로 자치구에 모자건강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조례가 가결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원) 근거가 확실해져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보건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올해 4개 자치구당 2억씩 지원해 모자건강센터를 조성하는 예산계획을 세웠으나 전액 삭감됐다. 모자건강센터는 임신 전 건강검진부터 산후관리까지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업무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다. 서울시 지원을 받아 건립된 모자건강센터는 현재 도봉, 마포, 성동, 은평, 중랑 등 5개 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 관계자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공간 리모델링은 다른 사업과 중복의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며 "25개 자치구에 '시민건강 관리센터'라는 공간 지원 사업이 있다"고 설명했다.
5252명의 시민 공감을 얻었던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 역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는 최근 사업 자치구를 상대로 난임환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등과 관련한 세부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모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5개 자치구 모두 "인력과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5개 자치구에서 난임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은 마련돼 있지 않고, 도봉구만 별도 층에 난임지원 행정 접수 공간을 두고 있다.
난임 문제로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거나, 임산부와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 안전연구센터장은 "난임여성들을 위한 보건소 내 공간분리는 당사자가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남에게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진료에 대한 지속성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을 통과해 해바라기 센터로 가지 않게 하듯 공급자 중심보다 수요자 중심을 위한 공간 세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문제해결, 난임 치료를 위한 바우처 정책·예산 도입 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