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윈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첫번째 정책관련 회의인 16일 정기회의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IPTV 시행령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 13조 4항인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는 조항과 상반된다.
방통위는 아직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업계의 핫 이슈인 IPTV시행령에 대해서도 비공개 보고로 처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관련 중요 정책들, 사업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들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의 민주성,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