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김선영의 뉴스카페)환경부 블랙리스트..영장 기각은 예상됐던 일인가?
입력 : 2019-03-28 오후 4:14:46
▶ 법썰
출연: 최기철 부장(뉴스토마토 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환경부 블랙리스트>
- 영장 기각은 예상됐던 일인가?

-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 판단은 무엇인가?
· "박정길 부장판사 고심이 깊었을 것"
· 자한당, 청와대 윗선 표적 삼은 정치공방?

- '환경부 의혹', 국정농단 블랙리스트와 같나?
· 자한당 "블랙리스트 내로남불이다"
· 블랙리스트 vs 체크리스크, 비위 사실 검열이 관건
· 불구속 기소 가능성 커... 청와대 윗선 건드리나?

- 기각사유의 구체적 설명은 통상적인 것인가?
· '최순실 일파'라는 영장 단어의 속뜻을 봐야

- 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 600자 넘는 영장 기각 사유.. 법원의 메시지 담겨

- 향후 수사 전망은?
· 영장 기각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야

- 박영선·황교안 CD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 박영선 장관 청문회서 불거진 동영상 CD 파문
· 김학의 동영상 CD 논란 말끔하지 않은 정쟁
· 김학의 동영상 CD 존재할 가능성 커
김은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김은별기자의 다른 뉴스
(김선영의 뉴스카페)뉴스통 실시간 검색어, '공수처·손병석·손학규 이언주'
(김선영의 뉴스카페)정무경 조달청장 "'혁신 조달 체계' 완성할 것"
(김선영의 뉴스카페)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금감원 '파인'으로 휴면예금 조회 가능"
(김선영의 뉴스카페)뉴스통 실시간 검색어, '창원 단일화·비건·천안함 사건'
(김선영의 뉴스카페, 토크합니다)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 "정부, '투기 근절' 정책에 녹여야"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