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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혁명으로 '아파트 공화국' 탈피한다"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아파트 정비사업·건축디자인 대대적 개선
입력 : 2019-03-12 오후 12:55:0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본격 실행한다.
 
시는 12일 이같이 밝히고 정비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 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건축혁신단'을 하반기 중 신설하고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서건축 혁신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에게는 공동체 도시와 다채로운 경관이 형성돼 주민과 시민 모두 행복한 아름다운 서울 도시 공간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안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진 행정2부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2012년부터 지속해서 도시 건축 혁신을 해왔다"면서 "이제 서울 경관을 대부분 압도하고 있는 아파트 정비 사업에 집중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혁신 방안 추진체계. 자료/서울시
 
'뉴프로세스'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것으로,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반려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한다는 목표다.
 
'사전 공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전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 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거나,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식이다.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슈퍼블록은 쪼개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은 일대적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에 보행로를 내고,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집적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한다. 슈퍼블록 대상은 구릉지, 재건축, 재개발 등 유형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추후에 전문가와 협의해 4월쯤 결정할 예정이다.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 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 브리핑실에서 '도시·건축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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