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3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ICT업계에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한 만큼 이제라도 국회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특수 관계자인 다른 사업자 포함)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일몰을 조건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과방위는 지난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무산됐다.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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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사진/KT
유료방송 업계의 시선은 KT로 쏠려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1위 CJ헬로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로 했고,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후발 주자들이 덩치 키우기에 나선 가운데 업계 1위 KT도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T는 국회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우회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KT가 직접 케이블TV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있다.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케이블TV 인수에 대한 검토는 유보라는 입장이다.
방송법 개정안도 관심이다. 과방위는 지난 1월22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에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을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7대 6의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1월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3법도 기업들의 관심사다.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다. 이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ICT 관련 내용이다. 비식별 조치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고도화와 고객 성향 분석 등에 사용하려 해도 관련 법이 있어 불가능하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나머지 당들의 요구대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나설지 관심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영향력을 점점 늘리고 있어 국내 IPTV와 케이블TV가 함께 규모를 키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산규제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과방위 일정에 대한 여야의 논의는 없었다"며 "향후 계획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