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 26일 "일자리 숫자를 대폭 늘리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용률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질문에 "일자리의 질은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수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017년 23.8%에서 2018년 18%로 낮아졌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아직 우리는 일자리예산이 부족한 국가"라며 "일자리예산을 훨씬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일자리 예산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 고용률의 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이) 2016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북유럽 국가의 25%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비판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은 "대개의 연구기관이 올해 10만에서 15만 사이의 일자리를 예측하는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초반을 지나면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이면 그 이상의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되면서 중후반쯤 가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수석은 "과거에는 정부가 어떤 산업을 정해서 돈과 정책을 넣고 키우는 전략이라면 지금은 정부가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을 해주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언론을 보면 '기승전 최저임금' 방식으로 보도하는 일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제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제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며 "너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심리가 커진다"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6일 방송된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다. 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