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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늘어 금융불균형"…한은, 부동산대출 축소 권고
입력 : 2018-12-20 오후 2:21:2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금융불균형 축적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는 한편, 저금리 기조 속에 확대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축소하는 등 금융불균형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법(제96조)에 따르면 한은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국내 가계신용은 정부대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부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실제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1514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대를 돌파했다. 기업신용도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의 절대수준이 높은 가운데, 부채가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산시장을 보면 장기시장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으며, 주가는 10월 들어 글로벌 주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빠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는 진단이다.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모두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는 평가다. 일반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이 상승하고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성 관련 비율도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등 복원력이 양호한 상태를 지속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 부총재보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통해 금융권 전체의 대응능력을 수시로 평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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