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인정

외교부 "안보리 대북제재위와 협의 절차 마무리"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쓰일 물품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 연결 현지 조사 및 착공식 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면제를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고, 우리 정부의 면제 요청에 대해 대북제재위 그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요청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를 마친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강력한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며 “올해 안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지난달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문제와 북미 비핵화 협상 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조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9월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