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3분기에도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하면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을 바꾸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가계소득·지출과 관련한 변수를 활용한 전용표본을 사용해 저소득·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현재 진행되는 조사방법과 개편안을 함께 진행하고, 2020년부터는 소득·지출 부문으로 나뉜 가계동향 조사를 통합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소득·지출을 통합해 조사해왔다. 하지만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계청은 약 87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해 가구 소득을 조사해왔다. 가구마다 5만원 상품권을 주고, 36개월간 작성한 가계부를 매월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소득공개를 꺼려하는 등 정확한 표본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통계청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의 경우 정부부처와 연구자 참고용으로 한시 운영키로 하면서 표본수를 5500가구로 줄였고, 가계부 조사방식 대신 면접조사 방식을 썼다. 하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결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까지도 조사가 지속됐다. 통계청은 올해 가구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변경했고, 표본도 8000가구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 표본이 늘면서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올 1분기부터 1분위 소득지표가 악화하는 등 통계논란 갈등이 격화됐고 현재 분리돼 있는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다시 가계부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본규모도 7200가구로 변경한다.
통계청의 계획대로 조사방식을 개편하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높은 표본 중복률을 통해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 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표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용표본을 사용하면 조사 내용이 풍부해지고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소득·고소득 가구 조사 결과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지면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의 신뢰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계열 단절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정부 계획대로 조사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회에서 신뢰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예산 159억원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확성 저하 등을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았던 가계동향조사를 정권 입맛에 맞춘 맞춤형통계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면접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다시 가계부 조사로 돌아간다"며 "이런 식으로 또 방식을 변경하면 시계열상 혼란이 쌓이고, 또 통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