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3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대금감액하는 관행을 근절하기로 약속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자정 시스템을 구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조사로 유통3사의 부당감액 실태를 지적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서 유통3사는 부당한 납품단가 대금감액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최초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는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으며(3만70종 PB상품), 납품대금을 부당감액(864건, 9.6억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교육·모니터링 등 내부 거래공정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불완전 계약 방지를 위한 기본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컨플라이언스(관련 규정 준수 내부통제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전담부서 적법성 검사 실시 ▲납품단가 조정 협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프로세스 정립 등이 자정 시스템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최초로 대기업이 스스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직권조사에 나서자 이들 대기업이 뒤늦게 대책 수립에 나섰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유통3사는 2016~2017년 동안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6억원)을 지난 10월경 납품업체에 환급했다.
홍종학 장관은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에 대등한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납품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유통사의 경쟁력이 더 높아져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협약이 대·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 혁신 생태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JPG "(왼쪽부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한승일 코스모스제과 대표이사, 이상갑 꽃샘식품 대표이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김종국 늘찬 대표이사. 사진제공=중기부")
(왼쪽부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 한승일 코스모스제과 대표이사, 이상갑 꽃샘식품 대표이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이사,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김종국 늘찬 대표이사. 사진제공=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