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가계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 대책과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등의 대책을 줄줄이 내놨지만 오히려 빈부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다.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면서 소득이 감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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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살펴보면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2인 이상)은 5.52배로 최대치로 벌어졌던 2007년(5.52배)과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총합에서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을 뺀 것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숫자가 클수록 최상위·최하위 가구 소득 격차가 크다고 보면 된다. 3분기 1분위와 5분위 간 소득격차를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841만8000원 차이로, 3분기 기준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였다. 이는 전 분기를 통틀어 두 번째로 큰 격차다. 역대 최대 격차는 지난 1분기 기록한 886만4996원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올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5만원 확대 등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늘렸음에도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점이다. 실제 1분위 월평균 이전소득은 60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9.9%증가했지만, 소득은 7.0% 하락했다. 2분위 이전소득도 같은기간 16.2%늘었지만 소득은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3·4·5분위에서도 증가했다. 3분위에서는 전년동분기 대비 38.8%늘었고, 4분위는 21.5%, 5분위 19.7% 상승했다. 이런 효과가 영향을 미쳐 3분위는 소득이 2.1%늘었고, 4분위는 5.8%, 5분위는 8.8%올랐다. 이전소득이 1~2분위보다 3~4분위가 더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1분위 가구에 타격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분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6.8%감소했고, 이중 사무직 비율은 작년 8%에서 5.1%로 대폭 축소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한 영향을 그대로 받은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상용직 취업 비중이 많이 줄다보니까 고용의 질도 악화되고 취업 인원수도 줄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취업자 증가 수를 보면 1분위는 전년동기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감소했고, 2분위는 1.31명에서 1.21명으로 8.2% 떨어졌다. 반면 3분위는 1.50명에서 1.54명으로 2.6%증가했고, 4분위도 1.78명에서 1.80명으로 1.3%늘었다. 5분위는 2.00명에서 2.07명으로 3.4% 올랐다. 취약계층의 경제 여건만 악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번 분기에서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효과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 "경제 허리부분은 더 튼튼해지고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적인 현안을 고려했을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일부 경제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 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올초 3%대 전망에서 2%대로 낮아진 결과로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을 언급했다. OECD는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안일한 정부 대책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연초부터 국제기구와 민간연구소 등이 고용악화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것이란 전망만 내세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 가속화로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하반기 지표는 더욱 악화해 근본적인 원인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이라든지 내수부진 등 경기상황을 반영해서 저소득가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등의 효과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