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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 사건' 재수사 본격 착수
입력 : 2018-11-22 오후 12:22: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이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사건도 이번에 조사2부로 재배당 됐다.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부실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과거사위는 재수사를 검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 등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를 과거사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검찰에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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