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세대(5G) 시대를 앞두고 망중립성 재정립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망을 각 서비스별로 나눠 쓸 수 있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망중립성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의 범위 설정에 대한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5G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2차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서비스별로 망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계·연구기관·통신업체 등 21명이 참석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망중립성 유지 원칙을 갖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논의 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정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과장이 29일 브리핑실에서 백프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지은기자
이날 KT는 관리형 서비스 운용현황 및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KT의 경우 관리형 서비스는 백본망에선 별도 프리미엄망으로 구성되지만 액세스 구간은 일반 인터넷과 공동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 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접근이 불가능한 반면 통신사가 자회사나 제휴사에 지배력을 전이하거나 불공정경쟁을 벌일 경우 스타트업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통신사의 차별 행위, 불공정경쟁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관리형 서비스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터넷(IP)TV·인터넷전화(VoIP)를 인정하고 있다. 단 일반 인터넷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품질을 보장하면서 일반 인터넷의 품질을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미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관리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최종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국내와 비슷하게 IPTV·VoIP·원격수술 등을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 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등의 조건이 달려있다.
토론에서는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인정할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최선형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