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비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298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약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중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총 471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올해 예산에 준하여 편성된 비용은 1726억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편성된 비용이 2986억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처럼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신경제지도 구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안을 국회로 보낸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전 국회 비준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려하는 정권교체로 인한 합의 파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는 비준동의 문제를 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보류했다. 여야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남북 협력의 틀을 세우려고 한 청와대 구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힌 셈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비준안 추진에 “보여주기식 정치”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국회와 각 정당을 정상회담 곁가지로 끌어넣는 모습은 좋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바른당 손학규 대표도 “보여주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에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도 여야 대립이 격화됐다. 청와대는 이날 5당 대표단 방북과 관련해 야당에 대한 재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손 대표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손 대표는 한 수석을 향해 “(청와대가) 야당에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거부했다는 말만 나는 효과를 바란 것 아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야당과 국회 의장단이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동의하는 정당, 인사들만이라도 함께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수석은 청와대의 방북 동행 제안에 민주당 이해찬·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참석을 하겠다는 당을 불참하겠다는 당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며 “(가능한 정당만)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가 11일 오후 국회 본청 의원과에 정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