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되도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6일 펴낸 'BOK경제연구-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에 따르면,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오르면 1년 뒤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최대 0.0014(0.1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도를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불평등도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지난 1991년 1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결과를 이용해 산출했다. 시장소득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박종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기간 시장소득지니계수가 0.286에서 0.349로 0.063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충격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2008년 3분기 평균 5.13%가 유지됐을 경우,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4분기~2015년 1분기 동안 실제보다 평균 0.009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박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소득불평등은 경제 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부동산 등 자산가치의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