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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미국과 중국이 한치의 물러섬 없는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힘겨루기가 본질이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당장 수출이 급감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겠지만 간접적 영향권에서는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1102개에 25%의 관세 부과 의사를 밝히며 재점화됐다. 세 차례에 걸친 양국 정부의 협상 끝에 갈등이 봉합이 되는 듯 했지만 한 달여 만에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4월 발표했던 1333개의 관세 부과 품목 중 소비재를 제외한 818개 항목에 284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다음달 6일부터 818개 항목에 우선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정부도 맞불을 놨다. 마찬가지로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에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항목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관세를 매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성명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중국이 계속해 보복에 나선다면 2000억달러 상당의 제품에 또 한 번 관세를 부과할 것도 시사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5100억달러로, 이중 4500억달러 상당의 제품이 관세장벽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사실상 전면전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이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한다. '중국 굴기'를 견제하려던 움직임은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 시작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됐다는 설명이다. 중국 역시 힘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몽둥이를 흔드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중국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항전 의지를 밝혔다.
G2의 무역 전면전이 글로벌 경제에 위협 신호로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최대 20%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282억6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인 1421억2000만달러의 19.9%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양국 간 완제품 교역과 경기가 위축되면 한국산 중간재 수요에도 타격이 가해진다. 글로벌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수출전선 전체가 영향권에 접어들게 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