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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혁신 과제, 80% 추진중"
금융위·금감원, '금융혁신·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입력 : 2018-05-03 오후 2:13:1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초 발표한 금융혁신 32개 과제 중 25개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남은 7개 과제도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 방향의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 32개 과제로 구성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경우 현재까지 총 25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 혁신안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회계개혁 등 금융쇄신 부문 코스닥시장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등 생산적 금융 부문,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포용적 금융 부문,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경쟁촉진 부문 등 이다.
 
남은 7개 과제인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2분기)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하반기) ▲국군 병사 목돈마련 지원(2분기) ▲ISA 연장·개선방안(하반기)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하반기)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올해 중) 등도 올해 안에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마련한 권고안과 관련해서도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 현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혁신 추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 상호 간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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