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015년 이른바 ‘금수저 출신’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 뒷배경에는 ‘금수저 출신’ 검사의 부친과 소속 검사장, 대검 지휘라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2015년 초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사 A씨를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봄 다른 부서 소속인 B검사가 회식자리에서 잠에 취해 있자 이를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전 검사는 피해 여검사를 성추행한 후 "내가 검찰 내 에이스인데. 네가 검찰에서 잘 나가려면 나 같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B검사는 그 얼마 전 이미 소속 부서장인 C 부장검사로부터 언어적 성추행을 당한 상태였다.
이후 A씨의 범행사실이 알려졌지만 대검 감찰은 B 검사에 대한 기초 조사만 하고 끝냈다. 피해자인 B 검사가 감찰 조사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감찰 조사나 수사로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그해 5월 의원 사직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D 변호사는 이같이 설명하면서 “다만 두 사람이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해서 (A씨에 대해)사직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한 A씨가 사건이 커지자 감찰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급히 사직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와 함께 당시부터 지금까지 A씨가 수사나 징계는 물론 감찰조사 조차 받지 않고 검찰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내부로부터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찰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전 검찰 관계자는 “당시나 지금이나 사건이 추행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잠든 상태에서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는 감찰조사가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정식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직에 있는 전 감찰부서 근무자도 “A씨에 대한 성추행 사건 제보는 B검사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당시인 2015년은 성추행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검장 출신의 검찰 원로인 A씨의 부친이 대검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었던 D 변호사는 “전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조직에 폐를 끼치고 나간 사람이다. 또 사정을 봐주고 그럴 것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사단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히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바로 사직 조치된 배경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해 당시 성추행 의혹을 집중 확인 중이다. 이후 감찰본부와 관련한 문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이날 피해 여검사를 A씨보다 먼저 성추행한 C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를 정식 입건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