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그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갖는 첫 번째 회의로 제 1차 회의는 지난해 12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책임질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한다.
앞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회의는 그간 추진됐던 모든 교육정책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교육비전에 따른 교육개혁 추진방향을 정립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은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과 연계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2차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유형과 구성, 기능 및 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연구를 통한 법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연계해 한국형 교육생애를 재구조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한다.
올해 주요 현안과제로는 대입제도 개편을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시급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국정과제를 우선 검토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은 다음달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비전 등 각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학교 교육력 강화방안, 고교학점제 도입, 지역-대학 연계·성장 발전방안, 세계시민교육 구상 등 자체과제도 발굴해 논의한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만큼 이를 위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현장 방문, 대국민 소통광장 개설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국회 등 유관기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계획이다.
신 의장은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마련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현안은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들과 오찬장인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