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들이 독립이 훼손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6일 "우리는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전체 단독 판사 재적 102명 중 54명이 최종 표결에 참석했다.
단독판사회의는 또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제도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히 제도화, 상설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판사회의는 앞서 지난달 29일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다음 날 서울가정법원,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요구로 원세훈 전 국가원장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보고했다고 발표하는 등 법관 독립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