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기획재정부가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함에 따라 증시 영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나, 적용 시점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 강화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증시 비중 중 외국인 투자자가 약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 범위로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현행은 상장주식 25% 이상 보유시에만 대주주 범위에 해당돼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순매수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올해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12월에만 약 2조원 가까이 팔았지만, 지난 1월2일부터 8일까지 단 5거래일만에 1조6434억원을 사들였다. 5일 2465억원, 8일 3911억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9일엔 436억원 순매수에 그쳤고, 10일에는 2798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신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세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 강화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준비 기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역시 브리핑 당시 “기술적인 부분은 업계와 협의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해당 이슈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과세 강화가 되는 시기의 장세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센터장은 “당장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세가 강화되는 7월1일의 장세가 중요하다”면서 “만약 장세가 좋지 않다면 증시 하락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양도소득 과세가 오는 7월1일 강화됨에 따라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진/뉴시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