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 시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상습 체납 및 교통법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는 본래의 소임인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과 함께 지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5대 승용차를 사용하며 자동차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한 것은 두 차례 정도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는 사무실 운전기사와 배우자가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병가를 쓴 형사단독 판사 대리로 교통사고 피의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는데 이는 변호사 청탁을 받고 한 일이 아니냐"고 주장하자 "보석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업무를 대리했다. 대직하면서 보석허가를 한 게 있는 거 같은데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가를 쓴) 판사와 원래 편안한 관계가 아니고 항의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 인수인계하고 제 사건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측이 민 후보자가 2013년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항소심 당시 방청석에 있는 범민련 간부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추궁하자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며 그 사건만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외에 민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 여부 관련해 "여성 개인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관 인선 문제 관련해서는 "대법관을 뽑을 때 성별과 출신 지역 및 출신 학교 등을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단계로 가치관 자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