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학교폭력, 치매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012년 처음 시도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정책을 전국 최초로 법제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정책은 행정에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디자인 정책이다.
앞서 시는 마포구 염리동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3곳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은평구와 도봉구, 성북구, 송파구 총 4개 자치구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광진구, 동작구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양천구, 영등포구, 노원구 등 총 3곳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인지건강디자인’을 조성했다. 시민 정신건강 개선에 초점을 맞춘 ‘스트레스 프리(Stress Free) 디자인’ 역시 지난해 처음 일선 학교에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는 3년마다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적용범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자인 ▲위험예방 디자인 ▲생활환경 개선 디자인 ▲정서적 안정감 증진 디자인 ▲공공행정 편의와 서비스 향상 디자인 등 7가지다.
가장 널리 확산된 ‘범죄예방디자인’의 경우, 내년부터는 ‘생활안심디자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각 자치구가 직접 추진한다. 시는 관련 예산 지원과 디자인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민이 디자인 사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시민참여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협 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정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공공디자인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처음 만난 같은반 신입생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