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안철상(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민으로부터 사법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 책무인 재판을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와 힘은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므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러기에 법관은 끊임 없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균형잡힌 판단과 용기 있는 자세로 공정한 결론을 내려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법관의 사명이자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소신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정의의 의미를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것은 그들에게 법에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법이 정하고 있는 원래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며 “법관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지금까지 지켜온 소신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적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대전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달 28일 민유숙(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됐다.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일선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의 전임 대법관인 김용덕(12기)·박보영(16기) 대법관은 내년 1월2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