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부내용을 두고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포장만 바꿔 다시 내놓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이미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이 대표적인 재탕 정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공공임대(융자)와 임대주택리츠 출자(공공임대)를 내역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7월 리츠를 설립하고 연간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올 10월 말 기준 233호의 주택만 매입했을 뿐 임대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사업을 개편 대상으로 꼽았지만,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버젓이 포함시켰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매입한 주택 중 178호에 대해서는 10월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중 입주신청을 받아 내년 1월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고령가구 주거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미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에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만 추가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존주택개선 사업 일환으로, 10년 이상 된 주택을 리모델링해 취약계층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사업은 임대용도로 주택 매입 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역시 집행실적은 4%에 불과하다. 또한 가뜩이나 매입할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금마저 나누어 지급한다면 매입 실적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실적 부진 등으로 지난해 10월 관련 예산 600억원을 감액한 바 있다. 사업 실패를 만회를 위해 올해 임대료 상향과 지원규모 확대, 사업 유형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부작용만 낳았다. 종전 제도에서 시세의 80% 수준이던 임대료가 변경된 제도에서는 시세의 85~90%까지 상승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로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청년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대책은 지난 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전체적으로 수혜 대상과 혜택을 넓혔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부진한 사업들이 그대로 포함된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